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오늘은 부산개인회생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산개인회생사기는 법적 절차를 악용해 허위 내용을 제출하거나
재산을 숨겨 채무를 탕감 받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적발 시 개인회생 절차가 무효화되고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산개인회생사기의 대표적 예시
🔎 재산 또는 소득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본인 명의 재산을 감추고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겨 본인이 무재산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직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만들어 채무를 줄이거나,
지인을 가짜 채권자로 등록해 변제율을 낮추는 방식
🔎 고소득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해
부당하게 채무를 감소시키려는 시도
앞서 말씀드린 경우 모두,
부산개인회생사기에 해당되며,
적발시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되고,
사기죄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받을수있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처해질수있습니다.
추가로 민사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취소된다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어
앞으로의 절차 이용이어려울수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새 시작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 이득을 취하고자하면
법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부산개인회생 절차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산개인회생사기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