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 도박빚 개인회생, 변제율 100% 아니다.
- 법원은 여러분의 의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 법무법인 해일의 설계로 도박빚 46% 탕감
1️⃣ 도박빚개인회생은 무조건 변제율 100%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물론 100%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빚은 불성실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변제 기간이 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으로 손실한 금액을
재산으로 따지기도 해서
반영하라는 법원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신청자의 재산, 즉 청산가치와 비례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청산가치를 높게 잡을수록
당연히 변제율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수, 소득, 추가생계비 등
개인회생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변제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떤 법률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갚아야 하는 변제 금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때가 많죠.
2️⃣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변제 능력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박은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제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지
📍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반성문이 있는지
📍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있는지
이 외에도 다양한 사실들을 검토합니다.
📍 도박을 어느 시점에 끊었는지
📍 도박이 일시적인 실수인지,
반복적인 습관인지
📍 도박빚이 전체 채무에서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변제율과 변제 기간이 결정됩니다.
3️⃣ 법무법인 해일의 설계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46% 탕감을 받은
도박빚개인회생 사례입니다.
20대를 도박으로 보낸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도박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도박을 끊은 지 몇 년이 되었다는 점,
앞으로의 계획 등을 조합하여
변제 기간을 48개월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소명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의뢰인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어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4️⃣ 도박빚개인회생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때 대기업에 재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우연히 이익을 보자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이 생겼고,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퇴직금과 남은 돈으로 도박을 계속했고,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각종 대출에 손을 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빚은 빠르게 늘어났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며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며
도박을 완전히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직장을 얻고
결혼과 출산까지 이루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월급 대부분이
상환으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마음먹었습니다.
5️⃣ 도박빚개인회생 : 총 46%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평균 소득 : 380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1억 3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800,000 - 2,350,000 = 144만 원
🔸 총 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144만 원 × 48개월 = 총 변제 금액 6,900만 원
총 채무 1억 3천만 원 중 6,900만 원 변제 = 변제율 54%
6️⃣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야 개인회생이 쉬워집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 한다고 빚을 없애주는
마법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에 약속한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를 이행해야만
‘채무 탕감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했다.’라는 명분을 갖게 되고
비로소, 남은 빚에 대한 면책이 되는 것이죠.
한 달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납부해야 하므로
변제 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박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도박 치료를 받으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 기간을
스스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개인회생에 결심이 들었다면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최적의 변제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