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생계비, 모르면 손해 봅니다.
지난주, 개인회생 중 부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여러분이 부업을 고민하는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등을 확보해
변제금을 낮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말하죠.
그런데 이 변제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부모님 부양으로 의료비가 나가는 경우
📍 자녀의 교육으로 학비가 나가는 경우
📍 월세 등 주거에 필요한 금액이 나가는 경우
와 같이 주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법원에 이를 별도로 인정받으면
추가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추가생계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추가생계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즉, ‘추가생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월 변제금 부담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 그럼, 추가생계비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추가생계비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지속성과 반복성
추가생계비는 일회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세, 교육비와 같이
매달 꾸준히 주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죠.
📍 증빙이 가능한 서류
그러나 이런 반복적인 지출도
증빙할 수 없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 월세 입금 내역서 등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르니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추가생계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다음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추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외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을 혼자서는 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비용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외의 부분에서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숨어있는 추가생계비까지
찾아내 변제계획안을 완벽하게 적어줄 수 있는
잘하는 전문가를 찾아야겠죠.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생활고에 의한 사례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가능한 모든
추가생계비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주거비, 교육비 등 4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추가생계비 40만 원 인정 개인회생 성공사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의뢰인은
회사에 들어가 남들처럼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두각을 보였고,
의뢰인은 그런 자녀를 지원해 왔습니다.
각종 미술 재료비와 개인 레슨비 등으로
매달 비용이 꾸준히 지출되었고,
부모님까지 부양하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꿈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속 대출을 받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생활비와 대출 이자, 교육비가 계속 겹치자
의뢰인은 버겁다고 느끼는 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면서
의뢰인은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남은 채무를 탕감하고,
‘나’에게 좀 더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하는 과정에서
매달 나가는 지출이 너무 많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에서
추가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회생 성공사례 : 총 95%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50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1억 3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500,000 – (1,890,000 – 400,000) = 월 20만 원
🔸 총 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20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730만 원
총 채무 1억 3천만 원 중 730만 원 변제 = 변제율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