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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개인회생
안산/50대/여성/자활근로자/최OO
| 거주지 | 안산 | 성별 | 여성 | 나이 | 50대 |
| 직업 | 자활근로자 | 부양가족 | 없음 | 월 소득 | 138만원 |
| 총 채무 | 5015만원 | 총 변제금 | 376만원 | 변제기간 | 36개월 |
| 월 변제금 | 10만원 | 탕감금액 | 4638만원 | 탕감률 | 92% |
거주지
안산
성별
여성
나이
50대
직업
자활근로자
부양가족
없음
월 소득
138만원
총 채무
5015만원
총 변제금
376만원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금
10만원
면책금액
4638만원
면책률
92%
총 채무액
0원
총 변제금
0원
탕감액
0원
탕감률
0%
법무법인 해일 주요 조력 포인트
이번 사례는 월 140만 원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연입니다. 정석대로라면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자의 월 소득은 1인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로 자활근로사업 수익과 기초생활수급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분의 사정을 고려해, 최저생계비의 일부 조정과 향후 의뢰인분의 지속적 소득발생을 근거로 하여 월 104500원,총 채무에서 단 8%만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